(8/4) 서울권역 등 수동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요내용 및 소회

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고,

정부 정책을 늘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'공급없는 규제' 일면의 정책들이었죠.

 

대출 규제, 세금 강화 등의 규제 측면만 강조되다보니

더욱이 30~40대들은 공급 절벽을 우려하여

'패닉바잉' 이라는 용어까지 나오면서 내집마련에 열을 올리게 됐죠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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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패닉바잉"

되게 무서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.

패닉으로 바잉 하기에는 2020년 조사에 따른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 수준이고,

네이버 지도를 펴놓고 왠만한 아파트를 눌러보면 15억도 이제 흔한 가격의 아파트 수준이죠.

 

이런 시국에서 공급 대책이 나왔으니

그 내용을 한번 요약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사실 올해 주택공급 계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. 

국유지 유휴시설의 주택건립 등 소규모 단위를 제외하고,

주요 내용은 5월 6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과 

금번 8월 4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일 것입니다.

 

5월 6일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,

서울에 공공 정비사업 강화 + 유휴공간 정비 +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확보하여

7만호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.

 

이때 공공참여, 지분형 주택 등의 개념들도 포함됐었습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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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대방안 보고서의 시작은 역시나 추진배경인데,

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. 는 부분이 있네요.

 

즉, 금번 공급책은 타겟 시점이 2023년 이후가 되겠네요. 

 

#1. 주택공급계획 총괄표

주택공급계획 총괄표(출처 : 기재부 발표자료)

13.2만 호 중 신규택지발굴(3.3만호)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

#2. 신규택지 위치도 

신규택지를 살펴보면 용산 캠프킴, 서울지방조달청, 국립외교원, 과천청사 등 

입지가 굉장히 좋은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.

 

반면 언론에서 몇차례 집중 됐었던 SETEC이나 잠실유수지 등은

금번 계획에서는 일단 빠져있는 모습입니다. 

 

#3. 평가

현재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서는

'패닉바잉'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불안한 심리를 잠재우는것 + 시중에 막대한 유동자금의 부동산 대체투자처 등장 등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. 

 

과연 그러기에 충분했던 대책인지는 더 살펴봐야할 듯 하고,

 

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역과 방식이 포함되어 실제 공급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건 사실입니다. 

가령 공공재건축 같은 민간에서 협력해야할 부분이 있다보니 실효성 측면에서, 

그리고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Action plan이 빠졌다는 점 등은 아쉽습니다.

 

이미 몇몇 대상 지역 인근 주민들은 단체행동에 나설것을 밝히고 있고,

재건축 조합들은 공공재건축의 참여 유인 부족을 지적하고 있죠. 

 

이렇게 선언적으로 정책을 내놨을 때 구체적이고 빠른 액션이 없으면

지역 간 갈등만 조장되고, 또 다른 매수 심리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네요.

 

정책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 사람들이 정부정책에 무뎌지는 내성이 생기기도 했구요. 

 

앞으로 3기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공급 물량인데, 

어떤 국면으로 흘러갈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